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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기능

  •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의 권한표
    구분 내용
    의결권
    (법 제39조)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ㆍ​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 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ㆍ​운용,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 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한 사항
    행정감시권
    (법 제41조)
    - 행정사무감사권 :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정례회 회기중 9일 이내)
    - 행정사무조사권 :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의결로써 조사할 수 있는 권한(수시)
    선거권
    (법 제48조)
    - 의회의 회의진행을 맡아볼 의장, 부의장 선거, 위원장 및 위원 등 선임권.
    -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 선거권중에는 의회 내부의 선거권과 지방자치 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으로 구분된다.
    청원수리권
    (법 제75조)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함.
    자율권 의회는 회의진행에 있어 개회, 정회, 휴회, 산회(폐회)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며, 회의규칙 제정 및 의원신분에 관한 사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 임시회소집,개회,휴회,회기결정
    - 회의규칙등의회운영관련규칙제정
    - 의장,부의장선출및불신임의결권
    - 의원의자격,징계등결정권
    - 위원회구성및의안발의권
  • 지방의회의 역할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 결산안 승인과 청원, 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동의, 승인, 보고와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합니다.
  • 지방의회의 소집 및 회기
    • 소집권자
      • 원칙적으로 의회 의장
      •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과장
    • 소집 요구권자
      • 정례회 : 별도요구하지 않음
      • 임시회 : 군수 또는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 소집기간
      • 정례회 : 연 2회(34일이내)
      • 임시회 : 7회 48일간
        • 정기임시회 4회 (33일 이내)
        • 특별임시회 3회 (15일 이내)
        • ※ 법정회기일수 : 정례회 35일, 임시회 55일이내
    • 소집공고
      • 집회일 3일 전까지 공고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홈페이지 ,새올게시판 게시로 공고
    • 부의안건 공고
      • 자치단체장은 의회에 부의안건이 있을 때 사전 공고
  • 지방의회 운영
    • 의사일정
      • 전체 일정 : 당해 회기내에 처리할 안건 등을 감안하여 개의(개회) 일시와 부의 안건등 필요한 사항을 작성
      • 당일 일정 : 전체 의사일정을 토대로 처리할 안건을 구체적으로 작성
      • 의사일정 변경 : 재적의원 1/5이상 동의로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인정 할 때
    • 정족수
      • 의사정족수 : 본회의 및 위원회 -재적의원 1/3이상출석(회의를 발의하는데 필요한요건)
      • 의결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특별의결 정족수
    • 지방의회 운영표
      안건명 의결정족수
      의원제명,자격상실 의결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재의 요구의 건 재적의원 과반수출석에 2/3이상 찬성
      의장 불신임안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의장, 위원장의 결정권 불인정)
  • 의안 등 처리절차
    • 의안처리
    • 예산안 처리절차
  • 청원의 심사 처리절차
  • 진정 등 민원서류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