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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함평산단 - 함평군의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 제목 | 동함평산단 - 함평군의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 ||
|---|---|---|---|
| 작성자 | 노영균 | ||
| 게시일 | 2013-02-27 | 조회수 | 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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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함평산단 - 함평군의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저는 동함평산단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모든 사항을 밀실협약과 수의계약으로 일관하는 행정행위가 부당하다 하여 감사원에 주민감사청구를 한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된바와 같이 동함평산단과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함평군수와 관계공무원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하여 이례적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함평군의회의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 여부는 의장님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집행부에서 했던 행태와 마찬가지로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간주하겠습니다. 저는 동함평산단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기 이전에 집행부에 문제를 제기할 때에도 군민이 의혹을 갖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공개하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본 게시판을 통해서 충분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저는 작금의 함평사회를 무엇인가에 억눌려 군민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못하는 아주 답답한 사회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동함평산단과 관련하여 600여 명의 주민이 서명하여 주민감사가 청구되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함평군수와 관계공무원이 감사원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평군의회에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신문을 제외한 지방언론에서는 집행부를 대변하고 홍보하는 글은 게재하였지만 감사청구인들의 의견은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군민들의 의혹은 점차 증폭되고 있습니다. 함평군의회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의회의 최고의 기능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일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끌려가서도 안되며 집행부를 끌고 가서도 안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처럼 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해 균형을 이루도록하여 지방자치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지역의 일부 언론 그리고 관변단체에서 감사청구인들을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 어둠의 세력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함평군의회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본금이 100만원에 불과한 동함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에 함평군수가 550억원의 채무보증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중대한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하도록하여 군민의 의혹을 증폭시킴에 따라 지역갈등을 조장시킨데 대하여 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함평군의회 의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13일 제188회 함평군의회임시회에서 동함평산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함평군의회를 무력화시키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함평군의회 의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감사청구인들은 동함평산단조성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밀실협약하지 말고 수의계약하지 말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동함평산단을 조성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모든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업예산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충분하게 이루어진 사업타당성조사를 많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함평군의회 차원에서 산단의 분양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조사해 보았으며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았는지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D업종이 아닌 우리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기업체가 얼마나 입주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조사 토의한 자료가 있다면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군 월야면 일대에 빛그린국가산단이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등과 관련하여 많은 주민이 갈등과 혼란을 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월야면 일대의 빛그린국가산단에 좋은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진력하고 함평농공단지와 학교농공단지를 국도비를 확보하여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단면적이 더 필요할 경우에 새로운 산단 조성을 추진했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함평군의회의 견해 박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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